\'60 청춘 70 노인\' 제도화?…연금·무임승차 어떻게

노인 국민연금 저출산 고령화

 

 

 

 

◀ 앵커 ▶ 

우리 사회, 몇 살부터가 노인이라고 해야 적당할까요. 

현재 행정적으론 65세지만 심정적으론 일흔 살 넘고 나서 노인이란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정부가 이제 행정적, 법적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문제가 많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 부터일까. 
 

[김성진/73세] 
 

\"건강해졌고, 한 70살은 넘어야 된다고 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기대 수명이었던 66세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 수명은 82살까지 늘어났고,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도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2.5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은숙/67세] 
 

\"60대는 완전히 청년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불과 앞으로 6,7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만들면 이미 늦습니다.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사회 제도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고…\" 

2026년이면 한국은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연금 등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각종 복지 비용만 따져도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연간 국민연금은 4조원, 기초연금은 2조원 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 입장에선 현재 60세 전후인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만 못받는거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용만/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60대들 소득 보장도 안 된 상태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에서도 배제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은 일단 65세를 적용하되 건강검진이나 무임승차 등 분야별로 70세로 기준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전담팀을 만들어 노인연령 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출처 및 동영상보기 : MBC뉴스(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33544_246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