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년말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년 252만명(인구 대비 4.8%)로 증가
  •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서 ’20년 최대 3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남아있는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절차 의무화로 생계 빈곤층 최소화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1~40%)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로 의료보장 강화
• 의료·주거·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추진
  • (의료급여)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 의료비 경감, 간병비·특진·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확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액 대폭 인상
  • (교육급여)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까지 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해 자활 일자리 7천개 창출 및 (예비) 자활기업 600개 창업 추진
  • ‘新 빈곤층’인 저소득 청년 등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및 자산형성지원 강화(10만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확대 등 촘촘한 공적 보호망 확충
• 도덕적 해이,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확인조사 강화, 의료급여 적정 이용 유도 등 재정 효율화 대책 병행